타자에 대한 일상적 배제는 사회 구성원 간의 연대와 신뢰를 근본부터 부식시킨다. 2024년 국민의 14.3%가 일상에서 차별을 경험했으며, 그 사유 중 연령(5.1%)과 성별(4.5%)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60대 이상 고령층의 연령 차별 경험률이 8.1%로 치솟은 현상은 한국 사회에 심화하고 있는 세대 갈등과 노인 혐오의 단면을 날카롭게 베어낸다 .

이러한 일상적 소외는 깊은 정치적 체념으로 이어진다. '나의 의견이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다'는 믿음을 나타내는 정치 효능감 지표는 2024년 5점 만점에 2.5점까지 추락했다. 이 무력감은 여성(2.4점)과 저학력층, 그리고 월 300만 원 미만의 저소득층에서 더욱 극명하게 나타났다. 정작 국가의 개입과 보호가 가장 절실한 약자들이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되고 있다는 절망의 통계다.

경계 밖의 타자를 향한 배타성도 뚜렷하다. 글로벌 파트너십을 외치며 ODA 예산은 대폭 늘렸지만, 난민 인정 현황은 초라하기 그지없다. 2024년 1만 8336명에 달하는 난민 신청자 중 실제 난민으로 인정받은 이는 단 105명에 불과하다. 당해 난민 보호율 3.6%라는 수치는 경제 대국의 이면에 똬리를 튼 지독한 폐쇄성을 여과 없이 드러낸다.

가장 참혹한 불평등은 자연재해라는 거대한 물리적 위력 앞에서 적나라하게 형체를 드러낸다. 기후 위기는 단순한 기상 이변이 아니라, 생존 조건의 노골적인 격차를 확인시키는 사회적 스캐너다. 2018년 폭염 피해가 공식 집계된 이후 자연재난 인명 피해는 다시 급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23년 자연재난 사망·실종자 140명 중 85명이, 2024년에는 전체 121명 중 무려 절대다수인 108명(89.3%)이 폭염으로 인해 목숨을 잃었다 .

폭염은 평등하지 않다. 냉방 시설이 부재한 쪽방촌의 독거노인, 한여름 뙤약볕 아래 피할 곳 없는 건설 현장 노동자 등 인프라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에너지 빈곤층이 기후 재난의 최전선에서 소리 없이 스러져가고 있다. 재난은 약자를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잔인하게 덮친다.

 

SDG뉴스 =  이창언 우석대 글로벌문화경영학부 부교수/우석대 ESG 국가정책연구소 소장

출처 : SDG뉴스(http://www.sdgnews.net)